“30억부터 초고가?”…대통령이 던진 질문에 댓글 90%가 택한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편중이 있는 것 같다, 본인 노후를 대비한 감정이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농담을 건넨 뒤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순 없다. 집 하나인데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게 살짝 느껴졌다”며 웃었다.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으로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실시간 조사를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부연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발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 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연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로) 넘기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하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