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축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지방정부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업의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진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일단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에 적용한 뒤 내년부터 국민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활용부터 이용 분석·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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