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기준 30억 댓글 의견에…李 "50억은 할 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부담과 기준을 두고 국민 의견을 묻는 즉석 댓글 투표를 진행했다. 초고가 주택도 일반적인 1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고, ‘초고가’의 기준이 얼마부터가 적절한지까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화두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던 중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100억원짜리 집도 실거주라는 이유로 거의 감면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며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즉석 의견을 물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라고 집계 결과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별적 부담을 하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초고가’의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어갔다. 그는 “얼마 정도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등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임 실장이 “30억원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도 꽤 많다”고 하자 “20억원이면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0억원대 수준인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은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초고가’의 기준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으면서 향후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초고가 1주택의 범위와 과세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는 국민께 맡기되 최종 결단은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