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조원 시장 열렸지만 “한국은 쉽지 않을걸”...EU 무기공동조달 계획 들여다보니

유럽연합(EU)에 대규모 무기 공동조달 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방산 강국 한국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이름이 지어진 1500억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 외에 일본과 노르웨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도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 집행위 당국자는 출입기자단에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자격 범주에 드는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제3국과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팀 내에서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려면 한국 정부가 직접 EU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제3국이 한국산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자강론’에서 나온 만큼 한국보다 유럽 국가의 방위산업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집행위가 함께 발표한 국방백서에는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과 같은 역내 방위산업 육성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제3국 없이 EU 회원국끼리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는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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