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세 만기인데 더?…오세훈 "비양심적" 불가 방침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연장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서울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해 누적 4만 5,000여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습니다.무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하지만, 만기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민들이 법령에 규정된 20년은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니라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