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학비 3000만원' 연예인 자녀들 몰리더니…터질게 터졌다

경기도에서 6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 A씨는 요즘 자녀를 인근 국제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영어유치원에서 3년간 배운 영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어서다.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선 서류평가에 지필평가, 구술평가까지 3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시간 거리 서울에서부터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다. A씨는 "선배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립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때까지 특별히 배우는 게 없다고 한다"며 "국제학교에 가서 영어 실력을 유지한 뒤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립턴(공립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지금의 계획"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미인가 국제학교가 인기를 끌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배우 한가인·이민정 등이 보내는 학교로 '입소문'이 난 데다, 1년에 3000만원이 넘는 비용에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하지만 이들 학교 대부분 인가·등록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교육시설이다. 교육부가 인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칼을 빼 들었다. 고발과 수사의뢰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폐쇄명령 위반 시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고, 부실교육 및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국제학교는 전국에 7곳에 불과하다. 노스런던컬리지에이트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제주,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등 제주 4곳,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 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등이다.

직장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제주, 송도 등에 있는 인가국제학교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자녀가 영국식·미국식 커리큘럼에 따라 영어로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빠르게 늘어났다. 교육당국은 전국에 미인가 교육시설이 약 200곳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그마저도 등록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영 과정에서 등록금을 받은 뒤 학교가 문을 닫는 '먹튀 사건'도 발생했다.

미인가 국제학교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해당 시설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규제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이라는 판결이 난 뒤에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데 그친 경우도 많다.

교육당국이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강제성이 없는 것은 한계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