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도 삐걱대는데…2030년까지 6.3만가구 착공 '글쎄'

정부가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을 내놨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과 인허가 절차 단축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선 선도지구도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물량의 착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에서 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 개선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이재명 정부 말인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특별법 통과 이후 3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도 연말까지 2만6000가구의 정비지구(2차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선도지구 때와 달리 공모가 아니라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공모 방식보다 사업성 확보가 쉬워 사업 추진이 빠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민 동의 방식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구엔 공공신탁사를 설립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착공에 나서기 위해선 올해까지 선정된 정비지구가 모두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정부는 올해까지 특별정비계획과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분당을 비롯해 선도지구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주민 사이에서도 공공기여 부담과 단지 간 용적률 차이, ‘제자리 재건축’ 논란 등이 겹쳐 정비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당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4392가구 규모의 양지마을이 일부 단지 주민의 제자리 재건축 요구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예 선도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민원을 넣는 주민도 생겼다. 장수명 주택 인증과 이주대책 지원도 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일산은 사업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선도지구도 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나 자문 등의 절차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동 역시 일부 지구가 사업성 논란으로 추진 방식을 확정 짓지 못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은 대부분 선도지구 선정 당시 발표한 내용”이라며 “혜택을 내세운 선도지구조차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6만3000가구 착공이 계획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