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씩 준다"는 교육감 선거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적 의제는 뒤로 밀리고 포퓰리즘적인 공약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은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내놓은 ‘씨앗펀드’가 대표적이다. 도내 중1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에 거주하는 중1은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하면 1300억원이 필요하다. 경기교육청 연간 예산의 0.56%에 달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 전원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정책에 대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내미는 공적 지원”이라고 표현했다.

재선에 나선 현직 교육감도 재임 중 추진했던 학생 복지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재임 중이었던 지난해 예산 372억원을 배정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취득비를 지원했다. 이에 더해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에서도 현금 지원 경쟁이 불붙었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신문규 예비후보는 초교 입학생 10만원, 중·고교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무상 통학’도 올해 교육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현직인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초·중·고교 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100%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의 안 예비후보는 경기 전역에 안심에듀버스라는 이름의 무상 통학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예산 확보에 대해 공통적으로 “방만한 사업 효율화와 일회성·전시성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교육감 선거가 현금성 공약 과열 경쟁으로 흐르면서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 논의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