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피습 18cm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김상민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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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정원 특별보좌관 재직
“허위 보고로 테러 미지정 근거 제공”
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적용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사진)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검사는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cm의 개조 흉기를 ‘커터 칼’로 축소 기재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한 자료 등을 통해 실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과정, 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나머지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 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인 김모 씨의 범행을 배후 세력이 개입되지 않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TF 관계자는 “김 씨가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맞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확증편향적 사고가 생겼고, 범행 동기가 스스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2023년 1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