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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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년만에 개편 공식화
기존방식보다 재정지출 5조 줄어
‘하후상박’ 향후 증액분에 적용할듯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정부가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개편은 언급했지만, 지급 기준 개편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하후상박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56만 원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으로, 이미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2050년 재정 지출은 41조 원으로 현행보다 5조 원가량 줄어든다. 국회와 학계 등에선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 100%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후상박식 개편과 관련해 “이미 받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소득이 많은) 상단은 증액이 0에 수렴하고, 저소득층에는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증액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급 기준을 바꾸고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깎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중복 촬영을 제한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늦은 밤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 약을 못 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약국과 편의점이 모두 없는 지역은 일반 상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에게 “지방선거 때문에 공단이 국내 주식을 마구 사들여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더라”라며 “실제로 매입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피가 오르며 평가액이 늘었다”며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