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띄운 '설탕부담금'…"도입시 최대 9000억 재원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도 도입 시 연간 최대 9000억원대의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송승주 수원대 교수는 국내 가당음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설탕부담금 규모가 연평균 최소 4274억원에서 최대 93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과 방식으로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가격보다 ‘함량 기준 차등 부과’가 안정적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확보된 재원을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에 집중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재원은 건강 불평등 해소와 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쓰고, 독립적 감사를 위한 ‘국민건강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단순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 식습관을 바꾸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은 “소아 비만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영양 지원에 재원을 환류하고, 최근 급성장한 ‘제로 슈거(인공감미료)’ 음료도 장기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율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경제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부담금 신설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