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치안 허점” 경찰개혁 재차 강조… 청장 대행 “조직 다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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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찰 뼈 깎는 각오로 자정 나서야” 김종철 대행, 취임 첫날 “사죄-반성” ‘실종 시스템 쇄신 대책’ 1호 지시 李, 외국인 추납 악용에 “제도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왼쪽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아 1호 지시 사항으로 실종 시스템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 李, 공백 없는 치안 시스템 확립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과 관련해선 공백 없는 치안 시스템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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