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野 '추미애·김현지방지법' 발의 맹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추미애방지법'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제한, 간사 선임 실질화, 소수 토론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추미애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며,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규정해 책임 있는 심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을 금지함으로써 일방적 토론종결권으로 의원의 토론권이 침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김현지방지법'은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 방지, 권력형 의혹 진상규명권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러한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합의가 다수결보다 중요하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역시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다'라고 답변해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합의 없는 다수결 강행은 폭정일 뿐이다"라며 "이번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갤럽 기준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결과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여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9%, '야당이 다수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6%로 오차 범위 내였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