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시기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청와대까지 나서 숙의를 당부하자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에게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등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표심이 꺾일 것을 우려하는 당내 여론이 부쩍 커진 가운데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브리핑을 거론하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보유세 인상,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설탕·담배·주류세 등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며 “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 난다.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폭탄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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