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공소청장 대행 국무회의 불러 “네편 내편 없이 수사”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 억울한 사람 없게 총력 다해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두고 野 “수장 길들여 비리 덮겠단 의도”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6일 처음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안팎에선 “청장이나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정기 참석하면 ‘살아 있는 권력’ 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李 “억울한 사람 없게 총력”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직무대행과 이 직무대행의 인사말이 끝나자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며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방치해선 안 되기에 균형을 잘 이뤄야 하는데 결국 엄정함과 공정함, 실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8번 썼다. 이 대통령은 해체된 검찰을 겨냥해선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을 덮어서 사익을 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실적을 올려 출세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소개하며 폐지된 검찰청을 비판한 것. 이어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 직무대행과 이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