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다녀…신속 탕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며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라며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