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두고…온도차 드러낸 당정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그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맡게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인데, 보유세를 부담할 여력이 되는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이 경우 비싼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 유튜브방송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인 취득세는 낮추는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 관계자들은 19일 잇달아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너무 빨리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별도 간담회에서 “세제로 (집값을) 조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부동산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막아두면 투기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보유세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금 시점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계속되면 심각한 민심 이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초강력 규제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달래기 위해 공급 대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강현우/이광식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