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채무 부담으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 파산·회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이어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며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빚을)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냐"며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많다"며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총리께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그럽니까"라며 "법원에 신청해 탕감하면 되는데,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잖아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그러니 끙끙거리다 죽는 것"이라며 "이게 비정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어서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권 매입과 관련해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는데 한 번 견뎌보자'는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한다"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