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지 말라"

경제 > 경제 정책 李 "CPTPP 연내 가입 신청하지 말라" 농어민 반발에 또 속도 조절11월 장관회의 논의도 제동"원점서 대화" 발언 이틀만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둬농어촌 7000억 지원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농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8일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둘러싸고 여권 지지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가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1월 CPTPP 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려던 가입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보고를 받고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원점 재검토 지시 이틀 만에 연내 가입 보류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2018년에 출범했으며,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디지털 통상 등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 경제협력체로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 착수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약 5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CPTPP 가입 신청이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농어촌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이달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특히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과 CPTPP 가입 추진이 맞물리면서 농촌의 반발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관계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