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기 신도시 제동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격"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했던 4기 신도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4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경우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 열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발표한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대기 중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당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고 했던 장면이 연상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계속해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했다.

추가 신도시 개발을 유보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돼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천 대장신도시 5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첫 입주가 2028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하기로 한 건 하되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고 고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2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3기 신도시에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고밀화'를 적극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있다"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는 '준조세 카드'가 일단 거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직접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정책이 세금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면 해당 지역의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내년 5월까지로 유예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거나 그 시기를 단축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강하게 물려 수요를 억누르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실제로 여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유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마음대로 안되겠지만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정책 타깃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홍혜진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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