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라이더도 최저임금"vs 使 "업종별 차등"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심의가 시작부터 정면 충돌했다. 올해는 단순한 인상률 결정을 넘어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역대 가장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달 1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한 인물"이라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후 권 위원장이 이달 8일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 심의 복귀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은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선 사용자 측은 내수 부진과 자영업 위기를 근거로 최저임금 안정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에 따라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임금 정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 년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아득하다"고 말했다. 또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동안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5년간 0.1%에 그친 점을 들어 "지수에 매몰될수록 노동시장 양극화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 뇌관은 단순한 인상폭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다. 도급제 근로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로,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검토를 명시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장관이 심의를 요청했음에도 전문위원회에서 도급 노동자 실태생계비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편의점 등 취약 업종에 한해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꺼냈다. 다만 경영계에서도 이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친노동 기조를 이어온 데다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에 강경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경영계로서는 올해도 명분 싸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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