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사업자 등록시켜 高금리 대출
부업 미끼 투자금 챙겨 잠적하기도
“정식으로 휴대폰 렌탈사와 계약된 대부업체입니다. 휴대폰 렌탈사에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계약서만 유지되는 것이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 수령 후 3개월동안 문제없이 상환만 해주시면 담보로 잡힌 계약서는 해지 후 사업자 폐지하셔도 됩니다.”
이 처럼 배달대행업 사업자 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16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 실행되는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사금융업자는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 피해자들에게 배달대행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여러 개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휴대폰 렌탈 계약을 체결시킨 뒤, 해당 계약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거나 추심회사를 통해 강도 높은 추심을 일삼았다.
실제 사례에서는 하루 렌탈료가 약 4만원인 휴대폰 10대, 총 1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게 한 뒤 피해자에게 하루 17만원씩 200일간 총 340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환산 금리는 연 160%에 달했다.
허위 렌탈 계약은 대출 연체 시 협박이나 형사고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위약금 및 렌탈료 추가 납부 요구 등 이차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허위 렌탈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렌탈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 적용을 회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 함께 이심(eSIM) 매매 등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유사수신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일당은 허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각각 가상 점포를 할당했다. 이어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심 상품을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유튜브와 SNS 등에 허위 후기를 올려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형 금감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장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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