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완수사권 없인 무혐의 석방 할 상황 온다…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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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데 이어 여당도 신속 입법을 추진하자 비판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수사할 여력이 부족한게 현실인데 그걸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 권한을 검사들에게 주지 않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주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과유불급 개혁을 하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예외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대신 입법은 당에 맡겼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정부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끝내자”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정 전 대표가 입법을 끝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