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바가지요금' 걸리면 30점 감점…성급 떨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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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 고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등급 평가에서 30점이 깎여 성급 자체가 강등될 수도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감정 항목에 부당요금 징수가 새로 추가된다. 적발 시에는 30점이 깎인다. 화재나 불법행위 발생, 위생 소방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등 기존 감점 항목 대부분이 10점인 것과 비교하면 3배 높은 수준이다.

등급 평가 총점이 1000점이고, 5성급과 4성급의 하한선 차이가 100점인 것을 고려하면 부당요금 징수 적발은 호텔의 성급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성수기나 대형 행사 기간에 반복돼 온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객실과 욕실 평가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다. 객실은 옷장, 책상, 소파 등 가구 구비 종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실내복과 커피포트, 슬리퍼, 미니바 등 편의용품도 종류별로 평가한다.

침대와 침구류는 손상이나 변색, 얼룩, 소음 발생 여부를 반영해 관리 상태를 살피고, 시설 오염도와 환기 상태, 방역 소독 여부 등 위생·청결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욕실 역시 헤어드라이어, 샴푸, 린스, 타월 등 편의용품 구비 종류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기고, 환기와 배수 상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객실 방음 평가에는 정량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인접 객실 침대에서 소음을 측정해 35데시벨(dB) 이하면 '우수', 50dB을 초과하면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는 등 소음 수준별로 점수를 차등화한다.

성급별로 달랐던 평가 배점 체계도 정비된다. 현재는 5성급 1천점, 4성급 850점, 3성급 700점, 1·2성급 600점으로 성급마다 총 배점이 달랐지만, 개정안은 1∼5성급 전체의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통일했다.

다만 등급 결정 기준 점수는 성급별로 차등 적용돼 5성급은 총점의 90% 이상, 4성급은 80% 이상, 3성급은 65% 이상, 2성급은 50% 이상, 1성급은 40% 이상을 받아야 해당 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평가 절차는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 뒤 진행하는 1차평가와 통지 없이 실시하는 2차 평가로 정비된다. 2차 평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5성급은 1박 암행 평가, 1∼3성급은 당일 불시 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등급 신청과 실제 평가 결과가 다를 경우의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신청한 성급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는 평가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4성급으로 신청했는데 평가에서 5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면 5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청 등급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는 평가 결과 등급을 받거나, 신청 등급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뒤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과 다를 때 다시 등급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한 차례 평가만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평가체계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한 종류이지만 그동안 별도의 등급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등록 실적이 저조해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의료관광호텔업체는 2곳에 그쳤다.

진료와 회복, 관광,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류형 의료관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평가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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