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적어 못 쉬는 韓 노인…10명 중 4명 빈곤, OECD 평균의 2.7배

소득대체율 33.4%로 OECD 평균 밑돌아…노인가구 소득 절반은 직접 벌어
65~69세 고용률 57%로 OECD 평균 2배…기여율은 평균의 절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한국의 연금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면서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였고, 부족한 노후소득을 메우기 위해 고령층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고용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의 2.7배에 달했다. 76세 이상 노인은 절반이 넘는 54.0%가 빈곤 상태였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0%로 나타났다.

노후 빈곤의 배경에는 낮은 연금 급여 수준이 있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한국 평균소득 근로자가 33.4%로 OECD 평균 43.0%보다 9.6%포인트(p) 낮았다.

연금으론 살기 팍팍해…65~69세 고용률 OECD ‘최고 수준’

한국 노인가구는 부족한 연금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메우고 있었다. 전체 소득 가운데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은 49.9%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공적 이전소득 55.9%, 근로소득 27.0%였다.

실제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2024년 기준 57%로 OECD 평균 26%의 2배를 넘었다. 일본과 함께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도 남성 67.4세, 여성 69.6세로 나타났다.

연금 급여 수준이 낮은 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9%로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 수준이었다.OECD가 별도로 공개한 한국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2세에 취업해 전체 경력을 채우는 평균임금 근로자의 향후 순소득대체율도 한국은 39%로 OECD 평균 63%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 근로자의 순소득대체율은 한국 55%, OECD 평균 76%로 각각 추산됐다.

한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68%로 OECD 평균 87%보다 19%p 낮았다. 66~75세는 76%였지만 76세 이상은 57%까지 떨어졌다.

정부, 보험료율 인상 개혁…OECD “가입 기간 더 늘려야”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인상된다.

OECD는 연금개혁 이후에도 한국의 보험료율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60세에 끝나는 반면 정상 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라며, 근로 기간이 연금 수급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