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닌 장남, 자녀없이 사망시… 아내가 상속하는 옛 관습법 합법”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지면 재산을 장남의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7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1919년 자녀 없이 숨진 임모 씨의 경기 파주시 땅을 두고 임 씨 동생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땅”이라며 2020년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토지는 1919년 임 씨의 아내인 이모 씨가 관습법상 상속받았지만 1980년 토지대장부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국가 소유가 됐다.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임 씨의 아내가 단독 상속했다고 보고 1∼3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관습법에 따른 상속이 이뤄져 청구인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후손들은 “관습법이 직계존속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관습법#상속#헌법소원#법원 판결#단독 상속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린, 심수봉에 저격당한 김다현 응원…“언니 울리는 감성여왕” 2박신혜♥최태준, 22일 둘째 득녀…“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3시댁 가기 싫다던 며느리, ‘오지 마라’ 소리에 발끈…“거절할 기회 뺏겼다” 4‘뇌물혐의’ 文 국민참여재판…딸 다혜 증인 선다 5이금희, 세상 떠난 어머니 뜻 기려 1000만원 기부 6李, 순방중 이형일-강신철-홍지선-이소영 장관 임명 재가 7李대통령,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정현 대검차장 임명안 재가 8“李 출국직후 기습 발표하다니”…조희대 ‘반기’에 여권 격앙 9태진아, 치매 아내 7년째 간병…“하루 약 13번 챙기고 기저귀 갈아” 10김승원 인사 논란에, 다시 주목받는 李최측근 정진상-김현지 1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유감” 2靑 “국민 다 아는 반려사유, 대법원장만 모른다니…의도 가늠 어렵다” 3李 “효과 별로인 대북제재, 北 추가 핵개발과 맞바꾸는게 낫다” 4“李 출국직후 기습 발표하다니”…조희대 ‘반기’에 여권 격앙 5李, 뉴욕 도착 직후 SNS…“투기공화국 과거 이야기될 것” 6“李에 ‘네네네네’만 하니 인사 참사” 김승원 사태에 들끓는 與 7시댁 가기 싫다던 며느리, ‘오지 마라’ 소리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