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테크 ‘뉴스 무임승차’ 제동…“매출 2.25% 거둬 언론에 배분”

28일 호주 시드니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바이스에 메타와 구글, 틱톡의 홈페이지가 표시돼 있다. 호주 정부가 28일 디지털 대기업인 메타, 구글, 틱톡들의 매출 일부에 과세, 뉴스 기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6.04.28 [시드니(호주)=AP/뉴시스]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와 뉴스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구글·메타·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에 호주 내 매출의 2.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대상은 호주 내 매출 2억5000만 호주달러(약 2645억 원) 이상인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기업 세 곳으로, 부과금을 연간 최대 2억5000만 호주달러까지 거둬 언론사에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2021년 도입한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강화한 것으로, 당시 메타·구글 등은 현지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었으나 만료 후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 왔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다국적 기업이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이익 창출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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