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블록체인기본법 논한다…오늘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블록체인기본법 관련 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30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AMC타워 6층 엘뱅크랩스에서 블록체인 및 웹3 관련 산업 리더 및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리더스 포럼을 열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블록체인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분산원장 기술 활성화, 전담 기관 지정 등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로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 블록체인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입법을 준비 중이다.

관련해 30일 포럼에서는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성곤 상임이사가 개회 및 인사말을 한 뒤 이현기 EQBR 홀딩스 대표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 이환 카이아 DLT 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태스포포스(TF) 리드가 ‘카이아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성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추진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블록체인 우수기업 인증 및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제도 공동 수립’ 관련 업무협약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