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번주 尹 탄핵 선고 못하면 뭔일 생긴 것”...김재원 “문형배, 기각결정 안하려 버티는 듯”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최고는 1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문형배 소장 대행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도 승복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 밀어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면 민주당이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어 삭발 단식하고 행진하고 저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뭔가 이상하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아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20~21일쯤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19일 중 헌재가 일정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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