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이재명 2심 선고 뒤에 나올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도 헌재 선고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19일 'YTN 뉴스퀘어10AM'에 출연해 "오늘쯤은 아마 선고일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를 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국가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한 "과거 같으면 탄핵 인용에 대해서 70% 정도의 여론적 지표가 있으면 이미 지난주 14일에 선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라든가 국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헌재가 고뇌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전 원장은 "다음 주 26일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이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2심 선고가 되면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관심이 헌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관해서 관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26일이 지난 다음에 28일이라든가 4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표 2심 결과가 아마 피선거권 박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법 심판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고를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상부터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이 대표를 향해 "2심 판결이 탄핵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조급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경고를 한 것이다"라며 "이런 태도를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 지도자로서 본인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