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 국회 권리 침해…우원식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우 의장이 내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우 의장은 임명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