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해외여행…출장비까지 챙긴 선관위 전 간부

3 hours ago 1
수 년간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한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