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에 남의 계정까지 동원...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1. A씨는 특정 코인을 미리 사들인 뒤 단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냈다. 가격이 뛰자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따라붙었고, A씨는 보유 물량을 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매도 과정에서는 허수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 하락을 막았다가, 물량을 판 뒤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도 이용했다.

#2. B씨는 여러 사람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API 키를 빌려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API 키는 외부 프로그램이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자동으로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열쇠’다. B씨는 대가를 주고 넘겨받은 API 키로 여러 계정에 접속한 뒤 계정 간 통정매매와 순차적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마치 해당 코인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 대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전매집→시세형성→차익실현’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다. 두 번째 사건은 API 거래 기능을 악용해 다수 계정을 시세조종에 동원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API 키 대여가 단순한 계정 관리 부주의를 넘어 불공정거래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PI 키는 가상자산 매매와 계좌 정보 조회, 입출금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면 거래소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접속 차단, API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여한 API 키가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경우 명의자가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API 키 대여 시 서비스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API 키 발급 때 이용자가 사용할 IP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IP를 통해서만 AP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문 정보 수집·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탐지 규칙도 강화해 API 키 부당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상거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