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경찰국 폐지 예정…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적극 검토”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입장 표명
김민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에는 즉답 피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경찰국 폐지는 李 공약”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7. [서울=뉴시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차관은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방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 폐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살펴보겠다”면서도 “감사를 한다거나 법령 위반 사항 부분 등은 즉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윤호중(5선·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중점 과제인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