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더 풀겠다더니…신청 몰리자 심사 문턱 높였다

금융 > 금융정책 햇살론 더 풀겠다더니…신청 몰리자 심사 문턱 높였다 금융권에 “승인 기준 높여라”앞으로 남은 여력은 월 700억 금융당국이 서민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보증심사 문턱을 높여 자금이 필요한 서민 수요자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가 몰렸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일반보증 공급목표 3조5300억원 중 8월까지 이미 92.4%가 공급됐다. 1월 한 달에만 1조852억원이 공급돼 연간 목표의 30.7%를 채웠다.그러자 서금원은 지난 1월 16일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일일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승인 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후 1월엔 3752억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햇살론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 사람이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금융권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저축은행 등이 대출한다.현장에서는 서금원의 심사 강화로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가조회 단계부터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가조회를 통과해야 서금원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1월 51.5%에서 2월 28.9%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16.7%까지 급락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8일 햇살론의 하반기 대출절벽이 우려된다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보증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재원이 충분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9월 8일 A11 보도 참조하지만 심사를 강화한 데 대해 서금원은 ‘한정된 금융권 출연금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추가 재정 투입이 없다면 수요가 몰린다고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 없고 심사 문턱을 높여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연간 공급목표에서 8월까지 공급액을 빼면 2677억원이 남고, 남은 4개월 간 월평균 공급 가능액은 약 669억원에 불과하다.김형연 의원은 “서금원이 취급기관 확대에 맞춰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공급계획과 재원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