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했는데 영업정지는 과도" 롯데카드 제재수위에 업계 촉각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간 내부 정보 유출 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영업정지 처분이 해킹 사고로까지 확대될 경우 카드업계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30일 롯데카드 사고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과징금 50억원과 함께 4.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외부 해킹 사고에도 내부 정보 유출과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제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족 피해 없이 이를 막아낸 가장에게 오히려 무리한 책임을 묻는 격"이라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외부 해킹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이후 회원 수와 신용카드 이용액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은 데다 제재 불확실성까지 겹쳐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카드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아무리 보안 수준을 높이더라도 해킹을 100%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징벌적 제재 외에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사고에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의 자진 신고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롯데카드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에 이어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단이 업권 전반에 대한 처분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내부 유출 사고인 우리나 신한카드에는 더 강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영업 환경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에 큰 근심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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