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에 최대 5000만원 저리 주택대출…신현송 “제도 재검토”

[국감현장] 이춘석 “DSR 규제 사각지대…금감원은 2020년 폐지” 생활안정자금도 연 2.4% 저리 대출…종합국감까지 검토 결과 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직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배치된다는 이춘석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DSR 규제 밖에 있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신 총재는 “하급 직원에 한해서 5000만 원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내 대출을 하는 제도는 있다”며 해당 대출의 DSR 수준도 계산해 보겠다고 밝혔다.한은은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50명에게 총 59억 60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 중이다. 당시 적용 금리는 연 3.5%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보다 0.8%포인트(p) 낮았다.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20년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폐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은도 제도 유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렸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자체 재원으로 직원들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연 2.4% 금리에 빌려주고 있다.반면 공공기관 혁신지침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한은은 해당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에게 적용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일반 공공기관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한은은 총자산 817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하고도 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는 자체 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한은 측이 “기금으로 대출하면 운용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면서, 복지 목적의 대출을 별도 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따졌다.신 총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