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 촉구… 여야 자동차 세제 지원 논의 본격화

광학식 3D 스캐너로 수치 측정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전기차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제상 공제, 보조금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특히 전기차는 대대로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었고 전략적·국민 감성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 산업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며 “전기차 세액공제처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따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 점령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산업이 매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 세제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문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빈틈이 많다”며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