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인천국제공항…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사회 > 노동·취업 한숨 돌린 인천국제공항…법원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업데이트 : 2026.11.04 16:20 닫기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 지위인정 소송1심 판결 뒤집고 직고 의무 없다 판단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홍구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부장판사 구자헌)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특수경비제도, 보안검색업무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이 파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이와 함께 공사와 보안검색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A씨 등의 청구 역시 기각했다.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A씨 등은 “불법 파견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했기에 직접 고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소송 제기 이후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보안검색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1170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것이 파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