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 빼돌린 협력사 기술 적발에도 특허 권리 유지…올해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한세모빌리티, 협력사 기술 탈취로 공정위 제재 협력사 기술로 독자 특허 출원·등록 제재 이후에도 특허 권리 유지 중 지난 3월에는 하도급법 위반 적발 한세모빌리티 “제재 관련 대응 방향 검토 중” 한세모빌리티 CI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모빌리티는 올해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과 기술자료 유용 등 서로 다른 위반 행위로 두 차례 제재를 받아 총 4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한세모빌리티는 3일 공정위가 기술 유용 행위로 제재한 특허를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공정위가 발표한 제재 내용에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포함됐지만 해당 특허 취소나 말소에 관한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기술 유용 제재만으로 특허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세모빌리티는 현재 해당 특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기술 활용해 특허 등록…제재 이후에도 권리 유지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구동축에 사용되는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제조를 협력사 K사에 위탁했다. K사는 2년 이상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제품 1600여 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했고 제품 강도를 결정하는 심부경도 수치를 도출해 비밀로 관리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그러나 한세모빌리티는 구매단가 절감 등을 위해 K사에 알리지 않고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D사가 개발한 시제품이 요구 강도에 미달하자 K사와 D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 제품에서 확보한 심부경도 정보를 D사 시제품에 적용해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강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K사의 검사성적서와 시제품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해당 수치가 요구 강도를 충족하는 최적의 범위임을 확인했다.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해당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2020년 2월 1일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2021년 7월 2일 등록됐다.한세모빌리티는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