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퇴직, 65세부터 연금수령 “5년간 뭐먹고 살라고”…공무원 92%가 걱정

퇴직공무원 절반 “월 200만원 모자라”60% “퇴직수당 예상보다 빨리 소진”“정년 연장때 임금삭감 방식 지양해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게시판 앞 의자에 앉아 있다. [한주형 기자]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직 공무원이 10명 중 9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실제 연금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절반가량은 필수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매달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면서 퇴직 후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직 공무원 2657명 설문…91.9% 소득공백 예상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가운데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퇴직공무원 가운데 24.1%는 연금 소득공백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15.8%는 과거 1개월 이상 소득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소득공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컸다. 연금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63명 가운데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소진됐다고 밝혔다.퇴직공무원 중 36.7%는 퇴직 후 소득활동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년 60세인데 연금은 최대 65세부터…길어지는 ‘소득공백’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데 있다.현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반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지급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정년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현직 공무원들은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