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경제 > 경제 정책 이형일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비거주 14억 공제' 與요구에거주 중심 주택 정책 힘실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10일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며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합리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를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거주용 1주택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금이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총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이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