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제 수정안은 국민·시장 의견 경청한 결과…국민 무시하지 않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수기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다 여론과 여당의 반발에 이를 일부 철회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재검토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1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 방침을 뒤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 역시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다가 철회했다.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도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8월 3일에 내놓았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이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추석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명절 대책의 성패는 지표가 아닌 영수증에서 판가름 난다는 각오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는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가격 안정 효과가 이어지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이 여권의 ‘레임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희망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