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 수사권이 국민 지킨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

1 week ago 1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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