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첫 협상서
상호관세 유예종료 전까지
‘패키지 협상’ 기본틀 합의
최상목 “협상 목표치 의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관세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 있어 당장 급하게 합의를 하기보다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관세협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7월 패키지’는 디지털 등 비관세 문제와 여러 현안을 종합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일괄적으로 협상까지 진행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7월 패키지’와 관련해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된 기한이 7월 8일이다. 그때까지 협의할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실무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의 ‘범위’를 좁히는 데에도 미국 측과 합의점을 찾았다. 최 부총리는 “△관세·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미국 측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율정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환율정책 관련해서는 별도의 실무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결과물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