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기업 대리상환제도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월 300만원으로 높이고, 기업 대리 상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 후보는 정책비전발표 7탄인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주제로 학자금 대출 부담완화 공약 3가지를 제시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억913만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급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또한 최대 12개월간 조건 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도 도입한다. 언제든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 청년 세대가 생활에 충분한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제도에선 실직, 재난, 질병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유예를 사용할 수 있어 생계가 어려워도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수 있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는 "기업에 대리상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지는 백브리핑에서 배현진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배 의원은 '무이자 정책과 노선을 다르게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이자 대출 정책은 도덕적 해이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대리 상환 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기업 먼저 시행해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중소기업도 분할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선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