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개XX” 같은 거친 말이 쏟아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개XX이네”라고 썼다.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거부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이용욱 경기도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덕수가 결국 내란수괴의 주요 종범임을 실토했다”며 “개XX!”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으며 이 도의원 역시 욕설을 쓴 부분을 없애는 식으로 글을 수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XX’ 같은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은 야당의 수준을 자백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며 “이런 행위도 징계하지 못한다면 국회 윤리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논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