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군사비 수십억달러 지불”…관세와 별도로 다루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별도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 “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 요인으로 부가가치세(VAT), 대미 관세 등을 언급하고서는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입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난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는 별도 협상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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