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하나…이 대통령 “신속히 검토하라”

정치 > 청와대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 제한하나…이 대통령 “신속히 검토하라”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청소년 맞춤형 추천 기능 규제 기본권·개인정보 보호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놓고 정부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제한부터 맞춤형 추천·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 규제까지 검토 대상이지만 보호 범위와 적용 방식을 둘러싼 쟁점도 적지 않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우회 가입이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가입 연령부터 추천 기능까지…정부 검토 방안은? 휴대전화 화면 속 인스타그램 로고. [AP=연합뉴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한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을 허용하고, 일부 기능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청소년 보호와 자녀의 SNS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 방송에 출연해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본권 보호·우회 가입 방지…실효성 확보가 관건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과 함께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게임 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