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심각한데 어쩌나”...들어본적도 없는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로

한국 경제에 동시다발 악재가 발생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코너에 몰린 데다 1분기 역성장에 최근 근원물가까지 고개를 들며 겹악재에 둘러싸였다. 경제수장 공백까지 덮치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위기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보다 2.4% 상승해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근원물가는 단기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물가 동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물가가 기조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폭등과 같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다시 물가를 위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뒷걸음친 상황에서 또 다른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위기의 한국호를 이끌어야 할 국정 리더십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았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라는 1인4역을 맡게 된 셈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통상 경험이 없어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과 2+2 관세협상에 공동대표로 참석했던 최 전 부총리의 공백으로 미국이 7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이른바 ‘줄라이(July) 패키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과 국무회의 주재 등 권한대행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NSC를 개최하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꾀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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